내부규정

고용부담금 적용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(규칙: 제549호, 시행: 2017.11.9)
담당부서 : 조직예산부담당자 : 신현기
등록 : 2017-11-13조회수 : 1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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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정 취지 ○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□ 개정 요지 ○ 고용부담금 전자 신고의 수정·삭제 업무절차를 변경함(안 제12조) ○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도입에 따른 신고서 접수처리 업무절차를 변경함(안 제14조) 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(장애인의 기준) 제1항 제2호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「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됨에 따라 업무처리 규칙 적용대상 근로자의 기준을 변경함(안 제18조) ○ 문구(자구)를 명확히 함(안 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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