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규정

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(제712호, 개정: 2021. 12. 30.)
담당부서 : 조직예산부담당자 : 정혜림
등록 : 2022-01-21조회수 : 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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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변경 취지 ○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지원금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「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」및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(이하 「공공재정환수법」)」의 주요내용을 반영 ○ 장애인 표준사업장 증가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인증, 지원 제한 및 인권교육, 사후관리, 시정조치 사항을 구체화함 ○ 업무처리 규칙 내 문구 수정 및 업무 추진에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 규칙 체계를 인증 및 지원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추진 ○ 기존 조항의 2/3이상이 조정되고, 신설되는 조항을 반영되어 전부개정 하고자 함 □ 변경 요지 ○ (자료관리) 장애인 표준사업장 시스템의 사업체 및 장애인 개인정보의 보존 기한 신설(제3조) ○ (인증 확인조사)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발급을 위한 확인조사 시 신청 전월 기준 및 확인조사일 시점까지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명확화함(제5조) ○ (장애인근로자 인권 보호) - 인증 사업체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장애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, 인권침해가 발생된 사업주에 대하여 인증·지원금 대상자 결정 시 제한(제5조, 제23조, 제24조) - 인권침해예방노력 및 인권침해 발생 확인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조력기관과 협력조사, 신고 등 피해자 구조 및 추가피해방지(제8조) -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 인권침해 발생의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시정조치 통지(제10조, 제37조,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) ○ (시정조치)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월이 발생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해당월은 모회사의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안내 신설(제10조 제2항) ○ (지원 대상자 취소 및 지급제한 승인) 지원 대상자 취소 및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고용부장관 승인 사항 신설(제38조) ○ (이해충돌방지법 반영)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반영(제19조), 심사위원 제척, 기피, 회피 조항(제20조), 심사위원 해촉 조항(제21조) 신설 ○ (이행담보 기간의 연장) 고용의무미이행등으로 이행보증보험기간 연장 사유 발생시 보험기간 만료일 18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하는 내용을 6개월 이전까지 보험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정(제28조) ○ (공공재정환수법 반영) 지원금 부정청구에 따른 신고접수(제42조), 조사확인(제43조), 지급제한(제44조), 부정이익환수(제45조), 제재부가금 부과(제46조), 가산금 및 체납처분(제48조), 이의신청(제49조), 명단공표(제50조),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구성(제51조),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방법(제52조), 준용조항(제53조) 신설 ※ 관련 문의: 본부 고용환경부 (☎: 031-728-706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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