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부규정

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융자·지원 업무처리규칙(제713호, 개정: 2021. 12. 30.)
담당부서 : 조직예산부담당자 : 정혜림
등록 : 2022-01-21조회수 : 1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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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변경 취지 ○ 융자심의위원회의 연임 제한 제척, 기피 회피 등의 사유를 신설하는 등의 조항 보완으로 심사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업무와 관련한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함 ○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에 따라 부정이익등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○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 정리 및 부연 설명 추가 □ 변경 요지 ○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에 대한 정의 신설(제2조제13호) ○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(제10조제3항) ○ 융자심사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의 사유를 신설함(제10조의2) ○ 융자심사위원의 해촉사유에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을 추가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(제10조의3) ○ 통근용승합차의 고용유지인원 산정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고용의무인원을 포함하는 내용 추가(제35조제3항) ○ 고시개정에 따라 성차별적 용어 개선(접대부→접대원)(제57조제1호) ○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조치 신설(제10장) ○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서식 신설(별지 제57호서식, 별지 제58호서식, 별지 제59호 서식, 별지 제60호서식, 별지 제61호서식, 별지 제62호서식) ※ 관련 문의: 본부 고용환경부 (☎: 031-728-706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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